‘타당성 감사중’ 보류 지적에도
원안위, “11일 심의 안건 상정”

경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영구 정지에 대한 심사가 시작된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1일 열리는 위원회회의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에 대한 ‘영구 정지안’을 심의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엄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번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영구 정지 원전이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올해 2월 원안위에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회의에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원안위의 안건 상정 계획에 대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만큼,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요구안에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며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엄 위원장은 “우리가 심사하는 건 (경제성과) 내용 관련성이 없다”며 “사업자 입장에서 영구 정지안을 취소할 수 있어도, (원안위) 심의에서 논의할 과정은 아니다”라고 밝혀 계획대로 11일 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12년 11월 20일 운영허가가 끝났으나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아 2015년 6월 23일 발전을 재개했다. 그러나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해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정지됐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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