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전280?∼전233)는 전국시대 말기 법가의 집대성자이고, 통치술, 제왕학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그는 형명법술에서 군주는 법을 세움과 동시에 신하에게는 법을 지키고 공을 세우게 하는 신상필벌의 법치설을 주장하였다. 당시 예치(禮治)의 정치적인 실효성이 빛을 잃으면서 예치와 덕치(德治)를 보조하는 정치수단에 불과했던 법이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자신의 저서 ‘한비자15편, 망징(韓非子15篇, 亡徵)’에서 망국(亡國)의 징조 47가지를 일찍이 설파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망할 조짐을 보였던 전국시대의 6국은 천하통일로 중앙집권을 이룬 진나라에 의해 병합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비자의 망징 47가지는 크게 나누어 분열, 부패, 무원칙, 안보의식해이, 가치혼돈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나라의 쇠망을 알려주는 징표 대표적인 7가지를 지금의 우리 정치현실을 우려하며 나열해 본다.
첫째, 법을 소홀히 하고 음모와 계략에 힘쓰며, 국내정치는 어지럽게 두면서 외세에만 의지하는 경우이다. 둘째, 군주가 누각이나 연못을 좋아하며 수레나 옷 등에 관심을 기울여 국고를 탕진하는 경우이다. 셋째, 군주가 간언하는 자의 벼슬이 높고 낮은 것에 근거하여 의견을 듣고 여러 사람 말을 견주어 판단하지 않으며,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계층의 의견만을 받아들이는 창구로 삼는 경우이다. 넷째로 군주가 고집이 세서 화합할 줄 모르고, 간언을 듣지 않으며 승부에 집착하고 사직은 돌보지 않고 제멋대로 자신만을 위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나라 안의 인재는 안 쓰고 나라밖에서 사람을 구하며, 공적에 따라 임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평판에 근거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이다. 여섯째, 군주가 대범하나 뉘우침이 없고 나라가 혼란해도 자신은 재능이 많다고 여기며, 나라 안 상황에 어둡고 이웃 적국을 경계 하지 않는 경우이다. 끝으로 나라의 창고는 텅 비어 있는 반면 대신들의 창고는 가득 차 있고, 백성들은 가난한데 나라밖 이주자들은 부유하며 농민과 병사들은 곤궁한데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청문보고서 없는 인사들을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무려 22명이나 ‘묻지마 임명’을 강행했다.
그 중 각종 비리의혹으로 국민의 비난과 검찰수사선상에 있는 조국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명분으로 법무부 수장에 앉혔다. 이 조국 게이트는 단순히 윤리의 실종이나 도덕의 추락이 아닌 범법의 문제로 정의와 공정, 도덕을 강조하던 개혁진보세력과 좌파정치세력들의 부패와 도덕적 불감증의 민낯이 국민 앞에 드러났다.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한 국민적 원망을 무마하려고 이번에도 과거처럼 촛불로 거리에 어릿광대들을 풀어 ‘조국지지와 검찰개혁의 국민적 요구’ 라고 숫자 부풀림으로 여론조작을 통해 덮으려 하지만, 한비자는 ‘나무가 부러지는 것은 반드시 벌레가 파먹었기 때문이고,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반드시 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