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9월 수출액은 8월(-13.8%)에 비해선 다소 개선됐지만 6월부터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시작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10개월째 이어졌다.
무역수지는 59억7천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수입이 5.6% 감소한 데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분석이다. 올 들어 4월을 제외하면 모두 전년 대비 수입액이 감소했다. 특히 중간재(-4.1%)와 자본재(-8.0%) 수입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수출동력에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한국경제의 엔진인 수출의 성장행진이 꺼져가는 등 경제 전반에서 대형 악재가 터질 공산이 높은데도 정부는 여전히 경제낙관론을 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재정 투입에 따른 임시 일자리 증가를 놓고 “고용 상황은 굉장히 양호하다”고 자화자찬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기 수축기에 법인 최고세율 인상, 고소득자 증세,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오죽하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는 버려지고 잊혀진 자식”이라고 한탄했을까. 문 대통령 임기의 반환점이 임박한 만큼 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오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시정해야 할 때다. 개인과 기업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야당의 ‘민부론(民富論)’ 목소리도 새겨듣고 수용할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