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의 연장 선상에서 내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분주하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운영 실태조사, 비리신고 센터 설치, 2028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작 등을 서두르고 있다.

대입제도는 정권이 바뀔 적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떠오를 적마다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땜질을 해온 역사가 화려하다. 전문가들은 제발 백년대계(百年大計)여야 할 교육개혁을 앞세워 현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습성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주문에 정치인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개혁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즉답했다. 대통령의 발언도 교육부 장관의 즉답도 적절하지 않다. 또다시 교육제도를 ‘교육’이 아닌 ‘정치’가 마구 주무를 개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해방 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입시제도를 무려 18번이나 바꿨다. 200여 개 대학에서 전형만 무려 3천800가지를 내놨지만, 교육 현실은 여전히 엉망진창 복마전이다. 교육개혁, 특히 대입제도개혁은 긴 호흡으로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 비중이 큰 13개 대학에 대한 ‘학종 조사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홈페이지에 ‘대학입시비리신고센터’를 신설해 학종 등 입시 전반 비리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갈 미래 인재를 선발하는 데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제도를 정하고 이를 대학에 강요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 행태다. 교육정책마저 건듯하면 무슨 특별조치를 내세워 눈앞의 성과를 내는 척하는 정치적 접근부터 청산해야 한다. 아이들은 결코 실험실에 잡아다 놓은 청개구리들이 아니지 않은가. 교육정책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편견투성이 불순물 첨가제를 잔뜩 섞어 후다닥 만들어내도 되는 인스턴트 식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 폐지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에서 오히려 결정적인 힌트를 찾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