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집중공세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일 대정부 질문에 나선 한국당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다. 특히 한국당 TK의원들은 조 장관을 ‘조국씨’, ‘귀하’라고 부르며 조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당 주호영(대구 수성을) 의원은 조 장관을 답변석으로 부른 뒤 “조국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질의에서 “검찰이 공개소환은 아니더라도 통상 국민과 같이 부르겠다더니 비공개 소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요청을 한 바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통지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특히 “국민적 논란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진의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더 엄격히 하고 많은 수사진을 투입해도 쉽지 않은데, 온갖 곳에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조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일가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파견 연장 승인을 법무부가 거부한 적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수사방해 한적 없다”, “제 기억엔 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주 의원은 또 조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도 맹비판했다. 그는 “(조 장관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다”며 “무엇이 배려냐.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것이냐. 장관은 이 행위가 인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인륜”이라고 질타했다.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도 가세했다. 박 의원은 조 장관에게 답변 기회조자 주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국당은 조 장관에 대한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유감스럽겠지만 앉은 자리에서 국민과 함께 질문을 경청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조 장관을 ‘귀하’라고 불렀다. 그는 “귀하께서는 증거인멸 교사,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피의고발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을 받았고 배우자는 기소되고 자녀들도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온 가족과 친척들이 구속되거나 수사 중”이라며 “그래서 귀하가 앉을 자리는 국무위원석이 아니라 검찰청 조사실이 더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장관직에 미련을 갖고 있느냐. 당장 물러나야 하지 않겠느냐”라며 “위법과 위선을 일삼은 자가 어떻게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말인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헌정 사상, 그것도 법무부 장관과 그 본인, 가족이 범법자로 몰려 수사를 받고 거기다가 자택 압수수색 나온 검사에게 장관인데 배려해달라, 신속히 해달라고 전화한 것이야말로 이례적인 일 아니냐”고 묻자 이 총리는 “가택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가구주가 참여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장관이었다는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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