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자료 분석
“2.0 이상 지진 697건 중 350건
최근 5년간 ‘전국의 절반’ 넘어
건물 내진율은 꼴찌서 두번째
지진 취약지역 내진보강 절실”

경북도가 한반도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건물 내진 보강 실적은 꼴찌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697건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50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경북에 이어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은 해역 198건, 북한 81건, 경남 14건, 충남 12건, 충북 9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지진이 가장 많은데도 건물 내진확보 비율은 7.8%에 그쳐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두번째였다. 대상 건물 66만4천452동 가운데 5만1천765동만 내진 시설이 갖춰졌다. 내진확보 비율은 경기도가 1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18.5%), 서울(17.4%), 세종(16.6%), 대전(16.4%) 등의 순이다. 전남이 5.9%로 가장 낮았다.

신 의원은 다른 지역의 지진 발생률이 2%를 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경북의 건물 내진 확보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은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민간 건물의 내진보강을 권장하고자 지방세 감면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세 감면실적은 123건에 불과하다. 경북 지역 감면 실적은 3건에 그쳤다.

신 의원은 “현행 지원제도는 지진 빈도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경북 같은 지진 취약지역의 내진 보강률을 높이기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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