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대중교통 인정” 읍소
국민청원 마감 이틀 앞두고
6천 여명 추천… 참여 ‘저조’
20만명 넘어야 책임자 답변
청와대 답변 기대 어려워져
(사)전국섬주민협의회가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직도 섬으로 들어가는 여객선은 대중교통이 아닙니다’란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은 게시된 후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이 추천하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 해당 청원의 마감기한은 10월 3일이다.
그러나 청원마감 이틀을 앞둔 1일 오후 5시 현재 참여인원은 6천53명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백령도, 추자도, 거문도, 흑산도 등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5개 항로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사)전국섬주민협의회는 주민들의 국민청원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협의회는“대중교통수단 관리법에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노선버스, 지하철, 철도 등은 운송수단으로 명시했다”며 “여객선은 역할과 기능이 버스 등과 똑같은데도 이 조항에서 쏙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연중 결항일수가 2~3개월에 맞먹는 잦은 결항과 관련, 시계제한 완화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짙은 안개 시 전면 통제 및 운항 가능 구역을 분리 통제해야 하고 전면 통제 구역은 출항지 기준으로 선박 교통량과 협수로 등을 감안해 지역별로 설정(한국 1km, 일본 0.5km)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객선 결항일은 마라도 93일, 울릉도 91일, 거문도 89일, 백령도 68일에 달했다.
협의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 2014년 9월 해수부는 공영제 실시계획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8일 인천 유세에서 여객선공영제 실시를 공약했다”며 “연안여객선을 ‘해상간선도로’로 인정해 SOC차원에서 완전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두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