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을 부정수급 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으나 공단의 환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학연금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재직 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9억1천600만원으로 28.6%에 달한다.

매년 늘어나는 부정수급액을 장기간 환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부정수급액을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한 건수는 56건이고, 금액은 19억1천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46건은 지금까지 일체의 급여도 환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환수금을 장기체납한 사람들 상당수는 재산이 없거나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고, 사망한 경우도 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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