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지진특별법 공청회
지진 발생 정부 책임 ‘인재’ 규정
민주당 ‘보상’ ·‘지원’ 용어 강조
한국당 ‘배상’과 미묘한 시각차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부산대 김광희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포항지진이 정부의 책임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의심해야 하는 기회가 10번 이상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지하에 물을 집어넣을 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사실과 진행상황을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것 같다. 충분한 고민없이 ‘신재생에너지 좋다. 한 번 해보자’는 조급한 심정으로 달려들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열발전소의 부지 선정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지열발전소를 짓기 전에 이 지역이 지열발전소로 적당한 장소인지 먼저 고민했어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포항제철 같은 중요 산업시설이 있는 지역임에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배·보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실내체육관에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조사단의 조사 결과 인재라고 나왔는데 조속한 정부의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국민들 다수가 자연재해가 아닌 이런 부분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정부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는)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특별법 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간단하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공무원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 여부는 좀 더 진상규명을 거쳐 법률적 검토가 돼야한다”며 “지금 당장 포항시민들이 느끼는 구원의 손길을 위해선 국회가 보상이 되든, 어떤 형태로라도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보상’과 ‘지원’을 강조했다. 김정재(포항 북구)·하태경 의원의 법안에 들어 있는 ‘배상’ 용어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백재현 의원도 “촉발지진이라는 데 동의한다.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보상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배상이 아니고 보상일 거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제가 알기론 2016년과 2017년 미소지진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 많은 민원이 있었고, 지열발전소 때문에 이런 지진이 일어난다는 원성들이 있었다”며 “포항시장이 (해당 지역을)방문했을 때 ‘그건 지열발전에 의해 일어난 건 아니다’고 언급한 경우가 꽤 있었다”고 포항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지적에 한국당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지진이 발생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고, 그 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라고 하니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라면서 “국가가 발주했으니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