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현역의원 최종평가 기준 공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한 조직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을 평가하는 시행세칙을 공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워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강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며 “총선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인데, 좋은 분들을 모셔 잘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유고 당원협의회부터 점검을 해 보고 차츰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강특위는 박맹우 사총장이 위원장을 맡고 추경호(대구 달성) 전략기획부총장, 원영섭 조직부총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했다. 3선의 이진복 의원, 재선의 홍철호 의원, 초선의 이은권·최연혜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원외 인사는 원영섭 부총장이 유일하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8일 당무감사위원을 전원 교체하고 다음달부터 당협위원회 평가에 돌입하기로 했다. 새 당무감사위원장에 임명된 배규한 백석대 석좌교수는 당 대표 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당 대표 직속 기구로,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 공천에 필요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기구다. 당무감사위 교체와 조강특위가 구성되면서 한국당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조직 정비에 들어가게 됐다.
당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운장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인재 영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황 대표의 당 장악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평가작업에 돌입했다. 평가 결과 하위 20%에 속하면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20% 감산’ 페널티를 받는 방식이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 의원 평가를 위한 실무준비를 할 보좌진을 대상으로 최종평가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평가기간이 작년 6월부터 내달까지인 만큼 의원들은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의정활동에 열중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배점 등 평가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의정활동(34%), 기여활동(26%), 공약이행 활동(10%), 지역활동(30%)이다. 또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의원들이 설문을 통해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다면평가도 병행 실시될 계획이다.
의정활동의 경우 입법 실적과 각종 위원회 활동 등이 주요 평가 대상이다. 입법 실적과 관련해선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친 법안 발의는 평가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입법 실적을 쌓을 목적으로 기존 법안의 문구만 고쳐 무차별 발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표발의, 본회의 처리, 당론 채택 법안 발의 실적(7%) 등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6%)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정부질문이나 긴급 현안질의, 5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질문자,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간사 등 국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가점을 줄 예정이다.
기여활동에 대한 세부 항목으로는 공직윤리 수행 실적, 국민소통, 당정 기여, 수행평가 등이다. 윤리심판원에서 경징계를 받았을 경우 10점, 당직 정직 이상 징계를 받았으면 3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기소된 경우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20점을 감점한다. 다만 5대 비위(성희롱·갑질·음주운전·금품수수·채용비리)의 경우 형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만으로 감점하기로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실적을 평가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약이행’ 부문은 일관성 유지를 위해 중간평가 때 제출했던 공약에 대한 이행 과정의 충실도,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위는 오는 11월 5∼14일 다면평가, 같은 달 18∼28일 자료 제출·등록 및 검증·보완에 이어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최종평가는 오는 12월 23일 완료된다.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