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법무부 자료 발표
작년 마약사범 1만 2천613명
8년 새 23%↑… 재범률 36.6%
마약투약·밀매·소지 혐의 順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은 옛말이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마약사범은 1만2천613명으로 지난 2010년 9천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9천255명, 지난 2014년 9천984명, 지난 2016년 1만4천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까지 보이고 있다.

혐의별로는 지난 2018년 1만2천613명 중 마약투약 적발이 6천177명(4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밀매 2천763명(21.9%), 마약소지 1천81명(8.6%), 밀경 1천26명(8.1%) 순이다.

지난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 수는 모두 증가한 상태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지난 2010년 458명에서 지난 2018년 1천81명으로 58%나 증가했으며 밀수 사범은 지난 2010년 236명에서 521명으로 55% 늘어났다.

또 밀경 사범은 지난 2010년 576명에서 1천26명으로 44% 증가했으며 밀매 사범은 지난 2010년 1천788명에서 2천763명으로 36% 늘어나는 등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전체 마약사범 1만2천613명 중 재범자만 4천622명으로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지난 2017년 36.3%(1만4천123명 중 5천131명), 지난 2016년 37.2%(1만4천214명 중 5천285명), 지난 2015년 37.8%(1만1천916명 중 4천499명)에 달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이며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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