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2년이 다 되도록 피해배상과 피해복구 지원이 지지부진하다. 근본적으로 지진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구난방식 방법으로 피해배상 등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많은 이재민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시설에서 또다시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다급한 이유도 하루바삐 고통에서 벗어나야 할 피해 주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사실이다. 특별법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지진 특별법안은 산자위 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되면 27일 상임위 주최 공청회를 거치는 등 본격적인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번만큼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포항시민의 염원이 성취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포항시민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그동안 여야 간 정치적 이유로 번번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피해주민의 고통만 늘어났을 뿐이다. 모처럼 특별법 제정에 높은 공감대를 형성한 이날 공청회를 계기로 국회는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다뤄 회기내 통과를 이뤄야 한다. 공청회장에 참석한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포항시민의 염원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각오도 새롭고 지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여야 간의 이해 폭이 커졌다는 사실에 포항지역 주민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을 수행하던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지진이다, 드물지만 인재이다. 그러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포항시민은 여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의 사과한번 듣지 못했다. 섭섭함이야 말로 다할 수 없다.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