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분석
2019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대구·경북지역 1천400여명이 기초연금을 잃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국의 노인 1만5천여명이 내년에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구·경북지역도 1천400여명이 들어있다.
경북은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고, 대구는 광역시 중 가장 탈락자가 많다.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대상자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 192명, 달서구 84명, 동구 77명 등 모두 547명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북은 경주시 110명, 영천시와 경산시 각 78명 등 모두 860명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했거나 집값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상훈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고 내년 4월 공시지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