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정책실패’ 성찰 않고 총선 승리만 다짐 ‘뻔뻔’
여당 ‘정책실패’ 성찰 않고 총선 승리만 다짐 ‘뻔뻔’
  • 등록일 2019.09.22 19:48
  • 게재일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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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집권 이후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는 비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당의 관심사는 온통 내년 4월 총선에 쏠려 있는 모양새다.

집권당 대표는 “올해 경제성장률 2.0%도 쉽지 않다”는 진단을 내리면서도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부르대고 있다. 헝클어진 경제, 안보, 외교를 어떻게 하면 추스를 것인가 고민하기는커녕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으니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행태 아닌가.

최근 대학교수들의 ‘시국 선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분기탱천은 문재인 정권이 결코 성공의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형식은 ‘조국 장관 퇴진’을 앞세우지만, 이들의 저항은 정권의 반성과 변화를 겨누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무쏘의 뿔’ 어쩌고 하면서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근 ‘2019 정책페스티벌 정책토론회’ 행사에서 “올해 경제가 2.6∼2.7%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2.0%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온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제와는 동떨어진 낙관적인 분석과 전망을 내세울 때마다 복장 터지는 형편에서 그나마 집권당 수장이 경제위기를 인정한 발언이어서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문제는 그다음 발언이다.

이 대표는 “개성공단을 국제공단으로 만드는 작업”과 함께 더 많은 공단을 만드는 일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대체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서서히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굳어져 가고 있는 판국에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다. 이어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을 입줄에 올렸다. 참으로 낯두꺼운 언사가 아닐 수 없다. 야당을 향해 민생해결에 협조하라고 을러대는 외침에 앞서 묵사발이 된 경제상황에 대해 반성문부터 내놓는 게 맞지 않나. “제발 이 나라를 다 말아먹지만 말아달라”는 목멘 소리가 들리지 않나.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그 알량한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인가.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인 경제, 안보, 외교정책을 대체 왜 손보지 않고 이리도 섬뜩한 낭떠러지 앞에서 어쩌자고 청맹과니 놀음인가 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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