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고용연장 제도 도입 검토한다
정년 이후 고용연장 제도 도입 검토한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9.18 20:33
  • 게재일 2019.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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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
4대 분야 20개 과제 추진키로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인구정책 TF’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에서 20가지 중장기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내년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96억원을 예산에 편성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초저출산으로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대한 대비책으로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향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을 올려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복지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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