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 폐지·축소
대구교육청,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 폐지·축소
  • 심상선기자
  • 등록일 2019.09.18 20:09
  • 게재일 2019.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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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정책일몰제’ 대상 사업 24건에 대해 폐지·축소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이나 행사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교육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일몰제는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Best-Worst 정책 재구조화’라는 슬로건으로 17개 사업을 폐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일몰대상인 사업 외에 행사와 대회를 추가해 사업 폐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 효과가 적고,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일몰대상 후보 사업 25건을 발굴했다. 일몰대상 사업 25건은 학교자율현장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16건을 폐지하고, 4건은 통합, 4건은 개선·축소를 확정했다.

폐지사업 중 가장 호응이 컸던 것은 ‘학생 행복도·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그 이유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학교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대구지역 456곳 전 학교에 과도한 업무 부담은 물론 과열경쟁을 유발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특수학교(급) 전공과 학생·학부모·교원 등 400여 명이 참가했던 ‘job페스티벌’을 ‘교육감배 장애학생체육대회 체험부스’에 통합했다.

이를 통해 학교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부스 통합운영에 따른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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