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올인”-“조국 파면”… 여야, 정기국회 파행 ‘네 탓’ 공방
“민생 올인”-“조국 파면”… 여야, 정기국회 파행 ‘네 탓’ 공방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9.17 19:26
  • 게재일 2019.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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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든 사안 조국과 연계 억지”…개혁·민생 드라이브
한국당 “조국 사퇴안하면 파행 불가피”…대여투쟁 강화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19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조국 장관의 참석을 반대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예정된 정기국회 일정 역시 차질이 예상돼 파행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 제동이 걸린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민생이냐, 정쟁이냐’는 프레임으로 야당의 정기국회 참여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5촌 조카의 구속을 계기로 조국 사퇴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사안을 임명 철회와 연계하는 것은 억지”라며 “야당의 생떼로 민생은 방치되고 병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 투쟁과 ‘조국 사퇴 천만인 서명운동’을 ‘분풀이 정치’, ‘극단의 정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황 대표의 삭발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 자질·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작태”라며 “황 대표와 한국당이 있을 자리는 장외가 아니라 국회”라고 말했다.

동시에 민주당은 ‘개혁·민생 이슈 챙기기’에 주력했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하루 앞둔 이 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경기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자 당내 특위 가동 및 국회 관련 상임위 개최 추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파면’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구속된 점을 거론하며 “조국 펀드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가족 펀드의 운용사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교수의 자금으로 설립됐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다”며 “‘블라인드 펀드라 어떻게 투자한 지 모른다’는 (조 장관의) 답변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말했다.

두 당은 사법개혁 차원에서 진행되는 당정의 수사 공보준칙 개정 추진 등을 거듭 비판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공보준칙을 바꾸는 목적은 조국 부인과 가족의 검찰 소환, 공개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조 장관의 전날 발언을 거론, “알아서 기라는 사실상 협박”이라면서 “검찰 수사 내용을 모르게 법까지 바꾸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인사 불이익을 언급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당 일각에서 ‘릴레이 삭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삭발에 동참했다. 한국당은 이날 민주평화당 등과 접촉하면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등 원내 투쟁 공조 가능성을 타진했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재협의할 예정이나, 조 장관 임명을 둘러싼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을 유지하면서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한국당 내 강경 기류는 더욱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한국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이 사퇴를 안하면 정기국회는 계속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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