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을 놓고 16일 정면 충돌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조국 공세를 ‘정쟁’으로 몰아세우면서 개혁·민생 이슈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의 ‘적폐’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꼬집었다. 또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박했다.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거론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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