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세부사항
예산·법안 본회의 일정 미확정
‘조국 정국’ 대립 격화로
여야, 정기국회 정면충돌 예상
국정감사도 순항 여부 미지수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특히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나서게 될 무대이자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인 국정감사는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음 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국회도 함께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정기국회가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장 대정부질문의 경우 분야별 날짜만 확정했을 뿐 각 당 질문자 수와 질문 시간 등 세부사항은 합의되지 않았고,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국 청문 정국’에 이은 ‘조국 임명 정국’으로 여야의 대립이 격화하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며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함께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 및 특검을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반조(反曺·반조국) 공조’를 모색 중인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어렵다는 데 있다.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에 대해 아직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관련 세부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단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는 17일 첫 타자로 나선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는 이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정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키워드 중 하나로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청년·중소기업 등을 집중 조명하며 정기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18일에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 후 세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임명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위헌적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며 강공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와 외교·안보 등 여타 분야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맡았다. 오 원내대표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조 장관 임명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이다.
다음 주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임명 후 처음 국무위원 자격으로 국회를 찾는 조 장관의 ‘데뷔전’이 관심을 끈다. 대정부질문은 날짜별로 질문 분야가 정해져 있지만, 여야는 나흘 내내 조 장관을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