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가 문제다
민주가 문제다
  • 등록일 2019.09.10 19:53
  • 게재일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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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규열한동대 교수
장규열 한동대 교수

한 달의 소동. 장관 한 사람을 살펴 임명하기 위하여 어지러웠다. 결과를 놓고도 편갈린 마음들이 혼란스럽다. 보수와 진보, 이념 성향을 기준으로 딱 절반으로 나뉘었다. 틀린 사람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확신범이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 그게 혹 민주주의가 아닐까.

민주주의(民主主義). 어원을 찾으면, ‘국민이 다스리는’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한다. 군주나 독재자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지향성. 이를 구현해 가는 길에 ‘어떻게’를 놓고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 그래서 우리 국회는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법을 만든다. 그 법을 역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하여 이끄는 행정부가 시행한다. 이 모든 일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의롭게 진행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부가 존재한다. 각료의 자격과 도덕성을 살피기 위하여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의 과정은 ‘국민’이 따져보는 일이 아닌가. 한 달의 진통과 청문회를 굳이 가진 뜻도 ‘국민의 검증’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국회는 이념을 놓고 갈리었을지언정, 청문 중이었다. 청문 대상 후보자를 놓고 검증하던 말미에 이르러 돌발변수가 발생하였다. ‘검찰’의 개입. 일단의 국민은 불편하였으며, 다른 쪽은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한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가 청문을 진행하는 중에, 행정부에 속한 ‘검찰’이 재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돕는 일일까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일까. 국민을 대표하여 국정을 살피는 국회의원들은 이 일이 부끄러울까 아니면 자랑스러울까.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당신의 마당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이들의 판단에 어지러워진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념을 내려놓고 생각해도 이는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 언젠가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땐 또 어찌할 것인가.

개혁(改革)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 특정 이념에 복무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야말로 모든 국민에 공평해야 하며 누구나 인정하는 새로움을 지향해야 한다. 보수나 진보에만 유리한 개혁은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도루묵이 된다. 오늘 정부가 의도하는 개혁에도 ‘국민을 마음에 담은’ 구상이 실렸기를 기대한다. 오늘 국회는 ‘국민을 위한 청문’이 국민의 기대를 담아 끝까지 정리되지 못한 일을 돌아보아야 한다. 검찰의 권력이 도를 넘었는지 판단도 국민을 위하여 내려야 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도 국회는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되기 위하여 국회의 본질을 회복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념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국민이다.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민주주의를 정의롭게 구현해야 한다.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을 개혁을 당겨내야 한다. 믿음과 소신에 따라 정당한 주장도 펼쳐야 하고 필요한 타협에도 나서야 한다. 완성판 민주주의는 없다. 끊임없이 만들어 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이 마침내 스스로 다스리기 위하여. 문제는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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