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제 실질화 개혁 완수할 것”
“검찰 통제 실질화 개혁 완수할 것”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9.09 20:35
  • 게재일 2019.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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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취임사
윤석열 총장과 별도 인사 생략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검찰 권력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계속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며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게 주어진 기회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께서 잠시 허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며 “제 허물과 책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취임식은 법무부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검찰 기관장 중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참석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참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별도로 인사차 만나는 게 관례다. 그러나 윤 총장은 조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이같은 취임 인사도 생략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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