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 한다”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맡기려 한다”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9.09 20:17
  • 게재일 2019.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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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배경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배경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에 매진하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한 뒤 오후에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돼 (조국)장관이 임명되면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안다”면서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보였다. 검찰은 검찰이 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할 일을 해나가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 사유를 직접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은 이례적으로 TV로 생중계됐다. 이는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임명 여부를 놓고 사회적으로 커다란 논란이 제기된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국민에게 직접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고, 임명 찬성·반대의 격한 대립이 있었다”며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며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청문회까지 마쳐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질 명백한 위법이 확인 안 됐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무거운 마음이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보고서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 끝내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과 함께 인사청문회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 발탁의 큰 어려움이 된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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