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필요한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
미국이 필요한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
  • 등록일 2019.09.09 20:05
  • 게재일 2019.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희룡서예가
강희룡 서예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834년 아시아지역에 파견되었던 미국의 로버츠 특사가 조선과도 교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귀국보고를 하면서부터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1845년 Z.프래트 의원이 조선에 대한 통상사절 파견을 제기한 데서 비롯된다. 양국이 공적으로 접촉할 계기가 된 것은 ‘제너럴 셔먼호사건’과 신미양요이다. 일본 주재 청국 외교관 황준헌이 조선의 외교진로에 관해 쓴 ‘사의조선책략(1880)’이 입수되어 이것이 어전회의에 상정된 뒤부터 미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 양국관계가 호전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략이 가장 주목되는 것은 러시아의 남침을 막는 방아책(防俄策)으로 중국, 일본, 미국과 연대함으로써 자강책을 도모하라는 것이다.

오늘날 미국은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우고 싶어 한다. 세계에서 제2의 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잡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에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전략적 요충지로 적절하기에 한미동맹관계를 통해 동아시아 정세를 주도함으로써 세계 패권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리처드 에머슨의 ‘교환이론’에 따르면 한미는 서로에게 얻고자하는 가치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라는 나라의 존재이다. 한미동맹의 두 나라간 결합관계를 설명하려면 북한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국가안보의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또한 이 동맹으로 한국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확연하게 떨어진다. 교환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은 불균형관계이다. 이런 상황은 서로 교환하는 자원의 필요성부분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자원을 한국이 좀 더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4년 한국에 사드배치의 미국요구는 미국이 힘의 우위에 있다는 이유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국가 간의 불균형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미동맹의 불균형관계를 균형화상태로 실행하려면 미국으로부터 받는 자원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그 대안으로는 국방력을 높이는 것이다. 즉 미군 없이도 자체국방력으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할 수 있다면 미군이 제공하는 안보의 안전성이라는 자원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주한미군 역사에서 미군을 용병으로 운운하는 트럼프 대통령 재 임기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에게 동맹의 개념이 희박하다는 건 이제 상식이다. 평택 캠프 험프리는 중국을 코앞에서 제압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기지 건설비의 90%인 97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했다. 트럼프 요구대로 되면 동북아의 요충지에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면서 매년 수 조원을 한국에 부담시키는 셈이 된다.

연간 ‘방위비분담금 50억 달러(약 6조원)’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천박한 장사꾼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것은 물론 피로 맺은 동맹국과 동북아의 안정을 파괴하는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