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 완수 기대” vs 野 “법치주의 사망”
與 “사법개혁 완수 기대” vs 野 “법치주의 사망”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09.09 19:58
  • 게재일 2019.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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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임명 강행 극과극 반응

9일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인사’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정의당도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언급하는 등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고 평가했고 바른미래당은‘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여당의 견해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 측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이 흔들림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 “장관 인사 검증 과정인 국회 청문회에서 불거진 일부 문제에 대해 조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며 “공직에 몸담은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측은 논평에서“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제시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측은 논평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지배하려 하는가”라며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이라며 “국민 기만, 국민 조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측도“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면서 “불통과 독선을 챙기고 공정과 양심을 버린 오늘은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 측도 논평에서 “청문회를 통해 여러가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측은“조국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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