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임명 강행…‘야당의 시간’ 시작됐다
조국 장관 임명 강행…‘야당의 시간’ 시작됐다
  • 등록일 2019.09.09 18:35
  • 게재일 2019.09.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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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을 포함한 6명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 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임명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은 예고했던 대로 강력 반발하며 거센 투쟁을 선언했다. 바야흐로 ‘야당의 시간’이 시작됐다. 비정상적인 집권 권력의 오만을 어떻게 견제해낼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예상했던 대로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무·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분열과 갈등의 화신인 문 대통령은 낯부끄러운 줄 알라”고 공격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도 조 장관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제 문제는 조국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오늘부로 문 대통령의 정의·공정·평등은 사망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입에서 정의·공정·평등을 말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의 조국 장관임명 강행은 일단 갈등국면에서 지지세력이 강하게 결집하는 양상에 고무된 결과로 보인다. 또 정치 공학에 입각한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조국 한 사람을 물어뜯느라고 정권의 경제·국방·외교 등 심각한 실정에 대한 야당과 온 국민의 비판이 사라졌으므로,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與圈)은 윤석열의 조국 주변 수사를 검찰개혁에 대한 어깃장이나 문민통제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하는 듯하다. 문재인 정권의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는 탱크 정치는 아무리 보아도 경계를 넘어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지와 관련없이 무리한 문 대통령의 강행 정치를 야당이 어떻게 제어해나갈 것인지가 관건이다. 무능한 정권에 무능한 야당을 바라보며 먹구름 낀 미래에 한숨 짓는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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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2019-09-09 20:53:43
승민아!! 친일 적폐 개누리 떨거지들의
시간은 끝난걸 잘못 말한거 아녀?
아닥하고 찌그러져 있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