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일 기자단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대검 관계자 발언을 전달했다. 해당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검찰총장의 일선 검사 지휘와는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이례적 지휘권 발동을 전제로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는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관계자가 ‘동양대 표창장’수사를 두고, 조국 법무부 후보자 측 입장을 전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