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밝혀
지적불부합지 필지가 전국 국토면적의 14.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적불부합지는 지적공부상 3천753만183 필지 중 14.8％인 553만5천971 필지에 이른다. 면적은 615만3천966㎢로 여의도 면적(제방 안쪽과 둔치 합의 면적 4.5㎢)의 136만7천548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 지적불합지 비율로 보면, 광주가 전체 39만9천49필지(50만1천251㎢) 중 46.2％인 18만4천508필지(18만5천313㎢)로 전국에서 지적불부합지 비율이 가장 높다. 이에 반해 대구지역은 전체 61만3천450필지 88만4천67㎢ 중 지적불부합지는 3만8천819필지 6.3％에 그쳤고 경북도 560만9천296필지 1천902만9천150㎢ 중 7.1％인 40만121필지로 평균보다도 상당히 낮다.
김상훈 의원은 “2005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토지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이 매년 3천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공부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도록 국가적 자존심 회복 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지적 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