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양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표준시 기준으로 2018년 7월6일 오후 1시(미국 동부 시간 2018년 7월 6일 자정) 미국이 예고했던대로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 등에 미국과 똑같이 340억 달러 규모로 25% 보복관세를 물리면서 시작된 양국간의 무역전쟁이다.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계속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특히 중국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 보복관세 조치는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장의 무역안보론을 도널드 트럼프가 채택하면서 발생했다. 무역안보론이란,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 국가는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는 논리다. 특정 국가가 지속적으로 다른 국가에서 무역흑자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그 국가가 무역적자를 보는 국가를 경제적 수단을 통해 침략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 논리를 미국의 사례에 대입시켜 보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은 경제적 수단을 통해 미국을 침략하고 있는 미국의 적국이 되는 것이니 이러한 경제를 통한 침략 행위에 대해 미국이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반격을 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한 트럼프의 행동은 비핵화 문제와 중국과의 무역 문제를 동시에 연계시켜서 중국에게 압박을 가해 북핵 해결과 무역 격차의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