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文케어 나라 살림 거덜’ 비판 새겨들어야
‘脫원전·文케어 나라 살림 거덜’ 비판 새겨들어야
  • 등록일 2019.09.03 19:40
  • 게재일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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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섣부른 ‘脫원전’과 ‘문재인 케어’ 정책이 전체 공기업 순이익 적자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9∼2023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실적을 1조6천억 원의 당기순손실로 추정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작년 479조 원에서 498조9천억 원으로 약 20조 원 늘어난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이 나라 살림을 거덜내고 있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초유의 공공기관 당기순손실을 견인한 것은 건보공단과 한국전력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 4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나 작년에는 3조9천억 원 손실로 돌아섰고, 올해 적자 규모는 5조 원으로 전망됐다. 2017년 1조5천억 원(연결 기준) 이익을 냈던 한국전력은 지난해 1조1천억 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1조2천억 원 순손실이 예상됐다.

부채비율도 문제다. 정부는 작년에 올해 부채비율이 164%를 기록한 뒤 2022년엔 156%로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비율은 지난해 167%에서 올해 전망치가 170%로 3%포인트 상승했다. 숫자가 말해주듯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여파로 건보재정이 악화되고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진 탓이다.

건보재정은 빠른 속도로 무너지는 추세다. 건보 지출은 2017년 54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63조2천억 원으로 8조3천억 원 늘었다. 2017년 증가액(4조5천억 원)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운 건 탈원전이었다. 한전 부채비율도 2017년 149.1%에서 올해 181.5%로 폭증할 전망이다.

다른 공공기관도 골병이 들고 있다.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에 동원되면서 치솟는 인건비를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공공기관이 한둘이 아니다. 혈세로 선심 쓰면서 권력을 연장하고, 미래세대는 나랏빚 갚느라고 허리가 휘게 생긴 이 못된 정치풍토를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가. 미래를 탕진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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