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열발전’ 감사원 감사에 거는 기대
‘포항지열발전’ 감사원 감사에 거는 기대
  • 등록일 2019.09.02 19:56
  • 게재일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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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포항지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본격 진행된다. 지난해 11월 포항시민 등이 청구한 국민감사와 이와 별개로 산자부 장관이 청구한 지진관련 공익감사 요구에 대한 본 감사 착수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고 있고, 또 포항지진 관련 소송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벌어지는 감사원 감사여서 시민의 관심은 대단히 높다. 더불어 감사원 감사가 특별법 제정이나 주민들의 손해배상 문제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해 포항 주민이 청구한 국민감사의 요지는 두 가지다.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역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자부 등 관계 기관의 부당·위법 여부 △유발지진 발생과 관련한 관리방안 적절성 등이다. 산자부가 청구한 공익감사는 다섯 가지가 요지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 지진 위험성 및 안전성 확보여부 △미소지진 관리 방안 적정성 △지열발전 부지 선정 적정성 △시추작업 기업의 위법 여부 △유발지진 이후 안전조치 적정성 등이다.

대체로 그동안 지역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 중요 감사 대상이어서 감사 결과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책임을 따질 감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달 26일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항시민 대표측은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이를 부인했다. 포항지열발전과 정부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국책연구 사업에서 파생한 막대한 피해가 과연 정부 책임과는 무관한지 감사기관의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본지진 발생 이전부터 일어난 미소지진에 대한 진실 규명도 절대 필요하다. 지진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중대한 판단 착오이기 때문이다. 미소지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주민에 대한 공개 여부와 감독기관과의 협의 등이 궁금한 사항이다. 당연히 책임여부도 따져야 한다.

포항지진은 국책 연구사업의 유발지진으로 밝혀진 데다 국내서는 전례 없이 큰 피해를 낸 인재다. 정부가 어떤 이유든 책임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번 감사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없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진력해야 한다. 감사 결과가 틀어 막힌 포항지진의 현안을 풀 전기가 된다면 더없이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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