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장관후보자 청문회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문제점
극복방법 요구 등 ‘송곳질의’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이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를 통해 정부의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문제점과 대책마련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에게 “(후보자가) 평생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배짱 있게 개혁할 수 있겠느냐”며 “농업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데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우려하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후보자가 개혁적으로 진행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농민단체로부터 반대 직격타를 맞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자재 수출업체의 실증단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농가 어려움의 근본원인인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또 “국가는 농업을 보호해야 함과 동시에 경쟁하여 발전하도록 하는 등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보호하고 경쟁해야하는 분야가 다른데 (장관으로)임명이 되면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2차 질의를 통해 지난 6월 정부가 북한에 쌀 5만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북한으로부터 거부당한 사건을 지적하며, 인도적 지원은 필요하지만 대북제재와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신중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경제사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협중앙회의 역할이 현재 충분하다고 보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목표에 훨씬 미달이라고 생각하며 판매농협으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강조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 확대 △공익형 직불제 △농산물값 폭락사태 △농작물 재해보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WTO 개발도상국 지위 조정 문제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 △농가소득 불균형 해소문제 등 농업의 고질적이고 시급한 현안들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강 의원이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의 민생탐방에서 발굴한 지역의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농림부 산하 기관의 농업 현안을 토대로 정책적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지역의 농업 현장을 방문하여 발굴한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농림부 장관 후보자의 정책역량과 소신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면서 “후보자가 농민의 마음을 잘 대변하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 개혁적으로 앞장서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