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소미아’라는 생뚱맞은 단어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필자도 처음 이 발음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던 기억이 있다. 지소미아는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로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을 말한다. 사실 이 발음에는 문제가 있다. G만 알파벳으로 부르고 나머지는 한 개의 단어로 부르는데, 이런 예는 법학전문대 시험인 LSAT(Law School Admission Test) 을 ‘엘샛’이라고 부르는데 근거하지만 이 경우 L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반하여 General은 독립적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소미아’는 발음상 문제가 있다.
어쨌든 한일간에 맺어진 지소미아를 한국측이 일방적으로 폐기함으로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소미아는 한국은 주로 탈북자,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 및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시긴트(sigint) 등 정보자산을 한국에 제공해 왔다. 그런데 지소미아 폐기는 한일 뿐만이 아니라 한미 동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에 지소미아는 미국이 제안하여 북한을 감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일이 맺도록 한건데, 한국이 이에 반기를 드는 것은 미국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미국측이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갈등에 대한 워싱턴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로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한국을 편들어주던 미 정부내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는 것을 보고는 돌아섰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 안보, 미국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다.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이다”라고 말한다.
일본의 극우 언론이긴 하지만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방침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며 향후 한·미·일 3국 공조 체제에서 이탈하는 전조라는 주장을 했다. 이들은 극단적으로 “한국이 ‘자유진영’에 있는 시간이 앞으로 오래 남지 않았다”며 자유민주주의 동맹에서 빠져나갈 날이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본 극우의 주장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이들의 우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한국은 한국-미국-일본의 삼각 동맹을 공고히 하고 안보에 관한한 한치의 의심도 없이 3개국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한다. 지소미아는 북한과 중국이 싫어하는 협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협정이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보도에서 “지소미아 폐기로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실 이 보도에는 근거가 있다. 한국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지만 실제 북한은 한국 정부와 한국의 대통령을 경멸하고 깔보는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얕보이지 않으려면 한미일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한다. 북한이 칭찬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칭찬 뒤에는 깔보임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힘의 균형은 상대의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