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먼 사법개혁
머나먼 사법개혁
  • 등록일 2019.08.29 20:16
  • 게재일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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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실세로 꼽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름으로써 인사청문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조국 후보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된 20여곳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이다. 특히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에 나설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수사하려는 것’이란 주장에서부터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추측까지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치열한 논쟁끝에 9월 초 청문회 일정을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 정치권도 그저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야당이 비록 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했지만 인사청문회 전에 검찰이 갑자기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듯 하다. 청와대는 물론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장관도 사전에 협의나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20년이 다된 국회청문회 역사에서 검찰이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니 구구한 해석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규명은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된 것 아닌가 싶다. 국민의 관심도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에 쏠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가 아닌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권 입장도 당황스럽다.

물론 검찰 수사를 주장해온 야권으로선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다만 하필이면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을 벌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킨 검찰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실제로 조 후보자를 상대로 한 국회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게 됐다. 청문회까지 일주일도 안 남은 기간에 검찰이 각종 의혹과 관련한 진실을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낼 리도 만무하다. 따라서 9월 초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에도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청문회에 출석한 후보자나 증인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버티어도 어쩔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조 국 후보자를 더 이상 고집하다가는 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어하는 사법개혁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검찰이 각종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에 취임한다해도 검찰개혁을 제대로 주도할 수 있을리 없고, 검찰개혁을 외쳐봐야 호응을 얻을 수도 없을 것이란 게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조 후보가 청문회를 무사히 마치든 못마치든 법무부장관으로서 맡은 소임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워보인다. 문재인 정부에는 조국 후보자 이외에 사법개혁을 추진할 인물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국민이 바라는 사법개혁, 그 길은 너무 멀고도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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