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내에서는 지진 관측사상 피해가 역대급이다. 인명피해 135명, 이재민 1천800명, 시설물 피해 2만7천여건, 건물손괴 등을 계산한 한국은행의 물적 피해 집계는 3천억원이다. 그러나 포항시민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도시가 입은 유무형의 손실 등을 감안하면 피해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아직도 수백명의 주민은 임시수용 시설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없으면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피해보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일부 시민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만 특별법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보상 논란은 얼마나 끌지 모른다. 특히 포항지진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했듯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포항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의한 촉발지진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둘러 피해 보상에 나서야 할 판인데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야당과 이견을 보인 특별법이 여당의 법안 제의로 한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법안 발의 후 지금껏 오리무중이다.
포항시민을 대표한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가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인내심을 갖고 국회의 법 제정을 기다렸으나 특별법은 여야 정쟁의 희생물로만 전락했을 뿐 어떤 진전도 없는데 유감을 표했다. 범대위는 이제 “어떤 희생도 감수할 생각”이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포항 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벌써 넘겼다.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도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는 누가봐도 이해가 안 된다. 포항시민이 화가 나지 않는 것이 되레 이상하다.
포항지진으로 포항시는 지진도시라는 불명예를 덮어 쓰고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지고 지역경제가 휘청하는 아픔을 겪었다. 아직 그 아픔은 끝나지 않았다. 포항시민이 특별법 제정을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는 심정을 정부와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