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열발전 관여” vs “국가책임 주장 추상적”

포항지진 손배소송 첫 재판 진행

11·15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26일 시작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재판장 서영애 지원장)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범대본은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에 이어 이번에 3차 소송단 1만1천640명을 더해 모두 1만2천867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은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정부R＆D사업인데도 설치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어 “국가가 관리·감독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넥스지오 측 변호인은 “지금 포항지열발전 시설에 있는 것은 시추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고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