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를 재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오는 11월 23일부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에 대해 “일본이 근거도 대지 않으면서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투로 딱지를 붙이고 이른바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며 “안보 협력이 어렵다고 지목받은 한국이 일본에 군사정보를 바치는 게 옳은 것인가 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자주 국가로서 옳은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체결돼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보다 2년 앞선 2014년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돼 있다”며 “TISA를 통해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제는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