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추가하며 ‘입시부정 의혹’ 파상공세
바른미래당은 논문 1저자 등재 논란 언급… 與는 정책질의에 집중
2018년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열린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으로 탈바꿈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의 딸의 입시 부정 의혹을 거론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공세를 퍼부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갑) 의원은 조 후보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과 관련한 의혹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라며 “이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이 총리를 상대로 따져물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밤낮 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의 절박함, 조국과 같은 아빠가 되지 못한 학부모들의 눈물과 애환을 감당하실 수 있겠는가”고 반문한 뒤 “이 정부가 주장한 평등, 공정, 정의를 기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과연 이 정부가 감당하실 수 있겠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조 후보자 딸 본인이 의전원 최종합격 이후 ‘부산대는 나이를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한 살이라도 어려야 유리하다’고 합격후기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다”며 “주민등록법 7조3항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 후보자는 당초 2월생으로 딸의 출생신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출산 7개월 전 임신한 상태에서 신고한 것이냐”며 “장관이 직접 이 부분을 챙겨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고등학생이 2주간 인턴 생활을 하고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논문의 1저자가 됐다”며 “이는 논문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SCI급 논문 1저자 자격을 지니면 학위도 받을 수 있고 연구원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보고 특히 많은 대학원생이 분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저자의 기여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에 집중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예산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부처 간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기재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모양새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재부가 되레 ‘살아 있는’ 예산 집행을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런 시국일수록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특히 강제동원 역사와 관련한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