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조세 부담률 최대 원인
2014년 이후 5년 연속 상승중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6.8%로 집계됐다. 전년(25.4%)보다 1.4%포인트 올랐다. 지난 10년래 연간 상승폭이 가장 높다.
국민부담률이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부담률이 급상상한 것은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되면서 국민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부담률은 2014년부터 5년연속 상승 중이다. 국민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 정책 등으로 2008년 23.6%에서 2009년 22.7%, 2010년 22.4%로 낮아지다가 2011년 23.2%, 2012년 23.7%로 소폭 올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23.1%로 떨어졌다가 2014년 23.4%, 2015년 23.7%,2016년 24.7%로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25.4%, 2018년 26.8%로 계속 상승했다. 특히 현 정부에서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지난해 국민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부담률 상승이 있다. GDP에 세금 수입을 견준 조세부담률은 2017년 18.8%에서 지난해 20.0%까지 1.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총조세 수입이 역대 최대 수준인 377조9천억원을 기록한 영향이다. /박형남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