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재검증, 총리실 “가덕도 배제 원칙” 지켜야
김해신공항 재검증, 총리실 “가덕도 배제 원칙” 지켜야
  • 등록일 2019.08.22 20:31
  • 게재일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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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이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위한 실무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1일 차영환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대구 경북 및 부산 울산 경남,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위한 설명회를 비공개로 가지고 향후 추진 방향과 방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영남권 지자체간 첨예한 대립으로 초점을 모았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문제는 재검증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으로 전해져 대구경북의 입장에서는 당분간 진행과정을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대구시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총리실은 김해신공항 재검증과 관련, 논의의 쟁점을 김해신공항으로 국한한다고 전했다. 총리실은 문제 제기가 된 소음 피해와 공항의 안전성, 확장성 등에 대해 기술적, 객관적, 과학적으로 판단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정무적 판단은 배제한다”고 했다.

이는 김해신공항 재검증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과 연계한다거나 영남권 신공항 입지 변경 등의 문제로 확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김해신공항이 이미 5개 영남권 광역단체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총리실의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 대구경북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또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 부·울·경의 반대가 우려된다. 이미 부산 등의 여론은 총리실 재검증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의 문제를 제기한 부·울·경의 입장은 처음부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총리실이 가덕도 배체란 원칙을 세웠지만 부·울·경의 반대에 부닥치면 이 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 없지 않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이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신공항 재검증은 내년 총선용이며 재검증을 하더라도 총선 후 5개 광역단체장의 합의 방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대구경북민도 김해신공항 재검증 논의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행위로 의심한다. 총리실이 재검증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부·울·경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나 같다고 보고있다. 재검증 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앞서 총리실이 밝힌 두 가지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해신공항 재검증에 “정무적 판단은 없다”는 것과 “5개 지자체의 합의를 통한 재검증”이라는 확약을 통해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김해신공항 재검증 작업이 부·울·경의 힘에 밀려 시작했다 치더라도 영남권 주민 모두를 위한 관문공항 건설이라는 당초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정책이 요즘 들어 신뢰를 잃는 구석이 많아졌다. 제2 관문공항 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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