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익 부합 안 돼… 지소미아 종료”
靑 “국익 부합 안 돼… 지소미아 종료”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8.22 20:12
  • 게재일 2019.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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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격론 끝 문 대통령 재가
양국 갈등 관계 안갯속 빠져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향후 향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양국 관계가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종료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고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한 뒤 최종 재가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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