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재발 방지촉구
김영선, 영풍제련소 환경오염재발 방지촉구
  • 이창훈기자
  • 등록일 2019.08.21 20:34
  • 게재일 2019.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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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5분발언
김명호, 도산대교 가설 재개 갈라진 예안·도산면 연결해야
박태춘, 복지시설 등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대책 마련 주문

김영선 의원, 김명호 의원, 박태춘 의원. 박채아 의원

경상북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재발방지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영풍석포제련소는 그동안 폐수방류와 토양오염 등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적발됐고,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조업정지 20일과 120일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청문절차를 연기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05년 허가 없이 제3공장을 확장하고, 2010년 대규모 슬러지 재처리 공장을 건립한 후 강제이행금 14억여 원을 내고 합법화를 요구했다. 2012년 보전산지지역에 석포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승인받고, 실시승인 미준수로 공사 중지처분을 받았음에도 훼손된 산지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김영선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유발기업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조차 지키지 않고, 300만 경북도민과 1천300만 영남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경상북도는 조업정지 120일 처분에 대한 청문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경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안동댐 건설로 갈라진 도산면과 예안면을 연결하는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에 이미 경상북도가 예안면 부포리와 도산면 분천리를 연결하는 지방도 935호선 연장과 도산대교 건설계획을 확정했고 2009년엔 착공예산까지 배정됐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사업이 중단된 채 표류해 왔다”고 밝혔다. 도산면 의촌리 주민들은 직선거리 2.72㎞인 면사무소를 43.8㎞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45년째 감내해오고 있다.

김명호 의원은 “도산대교 가설로 지방도 935호선을 연결하게 되면 동서로 단절된 예안면과 도산면이 연결되는 것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의 문화와 산업, 도민의 삶이 통합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되다가 만 18세가 돼 사회로 나오게 되는 청소년들이 해마다 2천500여명에 달하고, 경북도도 연간 17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은 너무나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립준비를 위한 자립생활관이 전국적으로 13곳 있으나, 아직 경북도내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경북의 보호종료 청소년들이 도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립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경산시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인구 26만과 13개 대학이 있는 경산시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이 없어 경산시민들이 많이 아쉬워 하고 있다”면서 “이미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은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지원 사업이 경상북도로 이양된 만큼, 지역정체성 확립을 위해 경상북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관 설립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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