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혜·부정 없었다”
민주 “특혜·부정 없었다”
  • 김진호·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8.21 20:20
  • 게재일 2019.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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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원들
조국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
문 정부 사법개혁 방해 목적
무차별적 정치공세 주장
靑 “청문회서 철저히 검증될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고, 여당에서도 철통 엄호에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두고“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두고 ‘했을 것이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며“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로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 투자 논란을 비롯해 검증 정국에 기름을 부은 조국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의학논문 제1저자 기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조 후보자는 현 정권의 첫 민정수석으로서 재직 기간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며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적폐청산’의 첨병 역할을 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 후보자가 낙마하는 것은 검찰 개혁은 물론 국정에 필요한 동력의 상당 부분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 해명에 앞장섰다. 법사위원들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청문위원들이 청문회 전부터 후보자 의혹 방어에 주력한 것이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논란과 관련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입시 부정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종민 의원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특별히 배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가 전적으로 교육적인 배려를 해준 것”이라며 “논문 관련 특혜는 없었다”고 방어했다. 이철희 의원은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려면 인턴십으로 가는 과정이나 제1저자 등재 과정에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돼야 한다”며 “개연성의 영역과 확인의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특히 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 후보자를 향한 무차별적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김진호·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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