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 등 300여 명 참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촉구
日 경제보복 행위 강력 규탄

영남권 5개 시·도의회는 19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와 일본 경제보복 행위를 규탄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영남권 5개 시·도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각 시·도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토론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국회에서 박명재(포항)·최교일(영주·문경·예천)·백승주(구미)·김석기(경주)·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영남권 시·도의회 의장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 위상과 역량이 강화돼 지방경쟁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부산광역시의회 박인영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영남권 시·도의회가 보다 긴밀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발전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자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일본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자리에서 각 시·도의회 의장들은 “일본은 과거사를 반성하고, 수출규제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2부 토론회에서 박기관 상지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으로 이어져 지방의 경쟁력을 통한 국가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사회적 혁신의 주체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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