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후
정부 여당서 잇단 유화 제스처
지소미아·독도훈련 향방 이어
내일 한일외교 북경회담 ‘촉각’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반일기류가 강하게 일고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기점으로 정부 여당내 일본과 외교적인 협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를 통해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면서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일본과 대화로 협상할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정부의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여당에서도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화협상을 중시하는 기류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24일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기한이고, 28일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의 시행일”이라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에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21일 열리고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이 20일 예정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내일 회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을 자극할 수 있는 독도방어훈련 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신중한 태도도 대화 기류쪽으로 선회하는 정부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방어훈련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해진 게 없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시기, 규모 등을 말한 적이 없고, 현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최 대변인은 훈련 규모 등에 대해서도 “여러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잘 알다시피 훈련 시기와 규모는 그때그때 달라진다”고 부연했다. 당초 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다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진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