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발표
충원율 규모 자율에 맡기고
재정지원대학 권역별 선정 확대
지자체-대학 컨소시엄 지원도
교육부가 최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했다. 2021년 진단은 대학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해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기제 중심으로 재정립하면서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2021년 진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을 통해 적정 규모를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진단 지표 중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을 대폭 확대, 대학이 스스로 적정 규모화하려는 결과를 진단에 반영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유지 충원율’ 개념을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학생 충원율을 충족한 경우에만 재정을 지속 지원한다.
지역대학 배려 강화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자율 혁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5대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선정 원칙을 적용한다. 즉 지난 2018년 진단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여건 격차를 고려해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 시 권역을 우선 선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도권/강원·충청권/대구·경북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일반대학의 경우 수도권/대구·경북·강원권/충청권/호남·제주권/부산·울산·경남권으로 구분된다. 아울러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신설해 지자체와 대학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혁신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역 내 대학별 기능·역할을 분담해 지역산업 발전을 촉진한다.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2021년 진단의 기능을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과 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으로 재정립하고,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별도 지정한다. 이어 교육부는 20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9월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기본계획 확정 이후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정책연구(안)에 대한 대학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인구가 급감하는 현 시점은 대학의 위기이자 대학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2021년 진단을 통해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돼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고 자율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동시에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확대·신설하는 것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