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 김영태기자
  • 등록일 2019.08.15 20:12
  • 게재일 2019.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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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대 행정소송 패소
판결 확정되면 설립 첫 조업정지
미뤄진 120일 정지 처분도 탄력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조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시설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배출된 폐수 양과 경위 등을 보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어 제련소 시설에 대한 관리와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설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1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청문 절차가 미뤄진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영풍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면 시민을 대리해 2심에서도 경상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항소심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다”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배상명령으로 그쳤던 그동안의 법의 잣대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오염 기준치를 넘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 등 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았다.

한편, 공대위 측은 이날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의 회장과 (주)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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