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송언석·추경호 의원 성명
자유한국당 대구·경북(TK) 경제통들이 지난 14일 정부 여당의 내년도 국가예산이 530조원 증액 주장에 대해 반대했다.
기획재정부 출신인 한국당 김광림(안동)·추경호(대구 달성)·송언석(김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530조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겠다니 약도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중독이 아닐 수 없다”며 여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470조원보다 많은 53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을 꼬집은 것이다.
이들은 “정부 부처의 요구안을 모두 합해도 내년도 예산은 498조원으로 500조원을 넘지 못한다. 한발 양보해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더라도 2020년도 예산은 504조원으로 계획돼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슈퍼울트라 예산 증액 주장은 2022년까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7.3%로 관리하겠다던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무력화시키는 자기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결국 이 돈은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왜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민들이 메꿔야한다는 말인가”라며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은 무모하다. 기업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기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경제를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실업률과 청년실업, 양극화, 자영업 줄폐업, 소득 양극화 심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숙제를 남겼다.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바닥에서 헤매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이어 “악화일로인 경제여건으로 국내외 경제금융기관의 경제성장 전망이 1%대까지 떨어졌다. 대통령은 유리한 지표만 골라놓은 ‘가짜보고’를 받고 우리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재정확장은) 국민의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이를 균형있게 조절할 수 있는 재정건전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안을 비롯해 추경호, 송언석 의원안이 발의되어 있다”며 “재정건전성에 관한 논의는 정쟁의 도구가 아닌 만큼 국가와 국민, 미래세대를 위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유승민(대구 동을) 의원도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대통령이 만든 가짜뉴스”라며 “신용평가로 돈을 버는 회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IMF 위기를 경고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경제의 지난 실적을 갖고 신용평가라는 걸 할 뿐이지,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위험은 보지 못한다”고 했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