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 개발 예산 대폭 확대 ‘22조 원대’
정부, 내년 R&D 개발 예산 대폭 확대 ‘22조 원대’
  • 박형남기자
  • 등록일 2019.08.11 20:18
  • 게재일 2019.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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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정비 산업 등
조기 국산화·제도적 틀 마련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R&D 분야 예산 증가 계획을 반영해 소재·부품·정비 산업의 조기 국산화와 자립화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틀도 만든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 등에 따르면 이달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8∼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0년도 R&D분야 예산을 21조4천370억원 편성할 계획어있지만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우리나라의 전 산업을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내년도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올해 관련 부처의 R&D 분야 예산 요구액은 22조4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구액 상당 부분을 삭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말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한창 막바지 작업 중으로, 그동안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관련 대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감안해 내년 R&D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소재부품 R&D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예산 규모를 늘릴 필요성에) 공감대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관계자도 “전체 R&D 예산 가운데 소재·부품·장비 R&D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구모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 인력을 지원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1천194개와 소재·부품·장비 전체 품목 4천708개를 분석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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