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객 느는데 독도 지원예산 깎아서야 되나
독도 방문객 느는데 독도 지원예산 깎아서야 되나
  • 등록일 2019.08.11 20:05
  • 게재일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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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독도 보존관리와 영토수호 차원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예산안 대부분이 정부 예산안 지원에서 제외될 것이란 소식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범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꼭 이 시점에서 독도에 대한 국비 지원예산을 줄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독도는 국제적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는 섬이다. 경제보복에 나서고 있는 일본과는 민감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영토다. 일본은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집요하게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고집하고 있는 섬이다. 독도와 관련한 국가적 이익을 위한 콘텐츠나 홍보가 점점 더 절실해지는 시점이라 하겠다.

굳이 이 시점에 독도관련 예산을 대거 잘라서 국가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궁금하다. 정부가 천명한 대일본과의 무역전생 선포 분위기에도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경북도가 최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경북도가 신청한 내년도 독도 관련 국비사업은 모두 13건 323억 원이다. 해당 부처별로 요청해 9건 124억 원이 수용됐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삭감 조치되고, 진행사업 2∼3건 정도가 겨우 살아남을 것 같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경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독도의 보존가치 증대와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당분간 힘들게 됐다. 독도.울릉도 생물 다양성센터 건립이나 독도해역 환경관리선 건조사업, 울릉도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등 독도의 보존가치를 유지하고 해외 등에 알릴 기본자료 준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아직 최종 결정단계는 아니지만 관례로 보면 재정부 심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민의 사랑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본이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책을 발표하면서 일본을 규탄하는 민간 차원의 불매운동 확산과 함께 독도를 찾는 입도객이 넘쳐나고 있다. 오는 광복절 연휴기간을 비롯 주말 연휴기간은 독도의 관문인 울릉도로 향하는 배표가 대부분 매진됐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일본 관광을 계획했던 여행객들이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울릉도와 독도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등 애국시민들의 독도 방문이 열기를 더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독도 방문후 발급받을 수 있는 독도 명예주민증도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올해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4천895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43%가 증가했다.

독도사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이처럼 높아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예산을 몽땅 깎는 엇박자를 연출하고 있다. 독도에 지원될 예산의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결정이다. 지금은 국민적 정서에 맞는 정책 결정이 국력을 모으는데 도움이 된다. 독도 관련 예산도 이런 차원에서 내다 보아야 한다. 독도 예산은 늘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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