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적임자”vs“정치적 편향”… 여야, 조국 공방전
“사법개혁 적임자”vs“정치적 편향”… 여야, 조국 공방전
  • 김진호기자
  • 등록일 2019.08.11 19:50
  • 게재일 2019.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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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7명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7명의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번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께 연이서 개최될 전망이다. 청문회를 앞둔 인사들은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총 7명이다.

여야는 조국 후보자를 두고 가장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꼽히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제도 개혁을 추진해온 당사자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크게 반발하며, 임명을 저지하는 데 당의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한국당에서는 이미 “야당 무시를 넘어 야당에 대한 전쟁 선포”(나경원 원내대표), “법치국가의 토대를 뒤흔드는 측근 인사”(민경욱 대변인) 등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한국당의 파상 공세가 예상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복직과 휴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논란이 주요 쟁점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반일 여론 자극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지난 3월 기준 55억원에 육박한 조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논문 표절 논란, 자녀의 학교 폭력 논란 등에 대해서도 따질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자격론, 자질론, 도덕성 등 세 가지 측면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아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것을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나머지 6명 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눈여겨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정치편향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과 재벌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오래 교류해온 점을 들어 ‘코드 인사’임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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